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절차에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고,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며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
2024.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