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전체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절차에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고,

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쓰도록 했습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상세한 민생 회복 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은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